내용요약 손경식 "노란봉투법 기업 우려 매우 커"
(왼쪽부터 1열) 박정 의원,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환노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주영 환노위 간사, 박해철 의원, 박홍배 의원. (왼쪽부터 2열)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인호 무협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강석구 대한상의 상무, 박양균 중견련 상무./한국경영자총협회
(왼쪽부터 1열) 박정 의원,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환노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주영 환노위 간사, 박해철 의원, 박홍배 의원. (왼쪽부터 2열)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인호 무협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강석구 대한상의 상무, 박양균 중견련 상무./한국경영자총협회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4일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만나 "대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을 개정해 달라"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의 경제단체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가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 기업인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며 "다만 최근 논의되는 일부 노동 정책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며, 특히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 경우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추진됐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돼 있어 국민적 관심 또한 높은 상황"이라며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재추진과 윤석열 정권 반노동 정책 즉각 폐기 등을 주장하며 오는 16일과 19일 이틀간 총파업을 선포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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