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하태민 기자] 여순10·19범국민연대가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구성된 제2기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향해 "역사 왜곡과 편파 심사로 진상규명을 퇴행시켰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범국민연대는 14일 성명을 통해 "현재 위원회는 유족 대표를 사실상 배제하고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로 채워진 채 밀실 행정과 왜곡된 심사를 반복하고 있다"며 위원회 전면 개편과 진상규명 정상화를 촉구했다.

지난해 3월 출범한 2기 여순사건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됐으나 유족 대표나 사건 전문가가 배제된 채 대부분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위촉돼 논란을 불렀다.

실제 진상조사와 희생자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 위원장 오영섭은 연세대 이승만연구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며 이승만 전 대통령 재평가 작업에 집중해온 인물이다.

또 다른 이민원 위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역사교과서 근대사 집필진으로 여순사건을 '좌익 세력 반란'으로 규정한 기술로 당시 학계와 시민사회로부터 역사왜곡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들 위원이 주도한 심사과정에서는 사유조차 명확하지 않은 기각 사례가 다수 발생했고 전남·전북·경남 등 특정 지역 기각률 증가도 보고되며 심사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범국민연대는 특히 "여순사건을 단순 반란사건으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기각 결정에 작용하고 있다"며 위원회 역사관 자체가 진상규명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운영 방식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족 대표로 위촉됐던 중앙위원 한 명은 위원회 편향적 운영에 반발해 사임서를 제출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사임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심사를 서면회의로만 진행하면서 기각 결정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진상조사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군 제14연대 및 보도연맹 관련 학살자 명단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며 주요 피해 지역에 대한 직권조사도 축소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국민연대는 "정부가 가진 핵심 자료를 감추는 한 진상조사는 결국 정치적으로 선별된 조작일 뿐"이라며 명단 공개와 전면적인 조사 확대를 요구했다.

이어 여순사건을 포함해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고령 유족들이 많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범국민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편파적 중앙위원 전원 사퇴 및 위원회 재구성 △뉴라이트 성향 오영섭·이민원 위원 즉각 사퇴 △정부가 보유한 14연대·보도연맹 학살자 명단 전면 공개 △전남·전북·경남 지역에 대한 직권조사 확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소멸시효 배제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여순사건위 남은 임기는 1년3개월뿐"이라며 "정부가 이제라도 오염된 위원회를 정비하고 유족들의 77년 한을 풀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