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수원)=김두일 기자] ‘예산은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의 뿌리’라는 철학. 숫자가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재정의 본질을 강조하는 이가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다. 그는 “조례 한 줄, 예산 한 항목이 누군가의 일상과 연결돼 있다”며 예산을 단순한 숫자가 아닌 ‘정치의 핵심 수단’으로 본다. 정책 설계부터 사후 점검까지, 도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재정 감시자이자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이혜원 부위원장을 만나 그의 의정 철학과 현안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예산은 도민의 피 같은 세금입니다. 단순한 지출 계획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의 뿌리죠.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조례 한 줄, 예산 한 항목이 누군가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도정을 움직이는 동력은 결국 재정이라는 철학을 강조하며, “정책의 설계부터 사후 점검까지, 재정 감시와 조정 기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치”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잉여금 누적 문제, 낮은 예산 집행률, 지방채 급증 등 재정운영의 불합리한 구조를 정조준하며,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성과 기반의 예산 운영체계 전환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혜원 부위원장이 몸담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의 정책 설계와 예산 방향을 총괄하는 도정의 핵심 상임위다.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세정, 법무담당관, 경기연구원 등 전략 기능 부서가 소관이며, 예산안 심사뿐 아니라 조례 제정·개정, 출연기관 동의안 등 도정의 큰 틀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이 부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를 ‘도정의 뇌이자 심장’으로 표현하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예산으로 이어지고, 다시 현장에서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 보도에서 문제로 떠오른 경기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낮은 집행률과 잉여금 구조에 대해 “정책 집행력 부재이자, 도민에 대한 행정 책임 방기”라고 단호하게 진단했다.

“2023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일부 기관은 예산 집행률이 50%에도 못 미쳤습니다. 심지어 20%대 혹은 5%대에 그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못했다는 것은 예산 수립부터 실행까지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그는 일부 기관에서 잉여금을 의도적으로 남겨두는 관행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세출 통제를 명분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집행을 지연시키는 방식은 본말이 전도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과 중심의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집행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으로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고집했다. 그는 “예산은 도민의 세금인 만큼 단 한 푼도 허투루 써선 안 되며, 꼭 필요한 시점에, 꼭 필요한 곳에, 낭비 없이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식적인 예산 통과가 아닌, 도민의 삶을 바꾸는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 예산’이 되어야 하며, 특히 민생과 직결되는 예산의 경우 철저한 계획과 실행 책임이 요구된다고도 말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최근 도교육청 본예산 항목에서도 교육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불균형 구조를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도교육청 본예산 기준, 행정운영경비는 전체의 64.9%를 차지한 반면, 교수학습활동비는 4.9%에 불과했다.

그는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육 질 향상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비효율적인 운영비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구조 재편이 필요하다”며 “교육의 질, 기초학력 보장, 돌봄 서비스 강화, 학부모와 학생의 직접 참여 확대 등 실질적 체감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채 문제에 대해서도 이 부위원장은 강도 높은 경계의 시선을 보냈다. 경기도의 지방채 규모는 2022년 4조 5천억 원에서 2024년 6조 6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는 “채무는 단순한 세입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이라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지방채를 일반재원처럼 사용하는 것은 재정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적했다.

이어 “채무 구조를 보면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상환이 집중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정 건전성과 정책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계획이 필요합니다”라고 경고했다.

공공기관 개편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단순한 조직 축소가 아닌 도민 중심의 개편이 우선”이라며 “효율성보다 공공성, 서비스의 연속성과 접근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논리로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될 경우 “기관 통폐합이 오히려 행정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공기관 개혁은 도민을 위한 혁신이어야 하며,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도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그는 “예산은 더 이상 행정의 전유물이 아니라, 도민이 직접 설계하고 평가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주민참여예산은 선언이 아닌 구조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 차원에서 플랫폼 개선과 절차 정비를 병행 중이며, 제안사업이 형식적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편성·집행·성과 점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은 숫자보다 사람, 기획보다 현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하며 “조례 하나, 숫자 하나가 도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을 잊지 않고, 투명하고 따뜻한 재정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인터뷰를 통해 이혜원 부위원장은 “정책은 숫자보다 사람, 기획보다 현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참여예산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제도 개선과 플랫폼 정비에 힘쓰고 있는 그는 “조례 하나, 숫자 하나가 도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을 잊지 않고, 투명하고 따뜻한 재정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민과 함께 설계하고 점검하는 재정, 그 변화의 중심에 이 부위원장이 서 있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