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적극적 세정 활동 위해 시·구·동 유기적 협업 구축
전주시청 전경./전주시
전주시청 전경./전주시

[한스경제=이인호 기자] 전북 전주시가 적극적인 세정 활동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 활동을 통해 전년 대비 161억 원 증가한 총 3516억 원의 세입을 달성했다.

그간 시는 지난해 지방세가 전년 대비 156억 원 감소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 직면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세입 부서 회의와 세입 증대 방안 보고회를 통해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세정 활동을 펼치는 등 특별 대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시·도세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세입 총액은 351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61억 원을 초과 징수했다. 

특히 지방세와 세외수입 모두 각각 2439억 원과 1077억 원으로 전년보다 69억 원과 92억 원씩 초과 징수하면서 전반적인 세입 증가를 이끌었다.

여기에 그간 두 달씩 운영해온 상반기 특별징수 기간을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세 달로 늘리고, 전 부서가 전체 체납자에게 24만5768건의 체납고지서와 압류 예고서, 납부안내문 등을 일제 발송하며 징수 활동을 강화했다.

이후 시·구·동의 유기적인 협업 징수 체제를 구축해 500만 원 이상은 시청에서, 그 이하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징수토록 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특별징수 기간 중 재산 조회 결과 새로 취득한 재산이나 늘어난 예금 등에 대해 8837건을 추가로 압류 처분했으며 고액체납자의 재산 중 실익 있는 재산 22건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의뢰했다. 

더불어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191명에 대한 명단 공개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52명에 대한 6개월간 출국금지 △6만 원 이상 수도요금 체납자 192명에 대한 단수 처분 등 총 6270건(163억 원)에 달하는 강력한 행정제재도 단행했다.

그 결과 상반기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 목표액 62억 원을 12억 원 초과한 총 74억 원(지방세 45억 원, 세외수입 29억 원)을 징수하며 목표 대비 118%의 달성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밖에 시는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를 매각해 41억원, 새만금·전주간 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매각으로 23억원 등 전년보다 82억원을 더 확보했으며, 완산벙커 입장료와 화물공영차고지 사용료와 같은 신규 세입과 체육시설 사용료, 주차요금 등 사용료 현실화 정책 추진으로 지난해보다 5억원을 더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입은 전주 시민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자주 재원의 근간"이라며 "재산을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은닉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추심단 운영으로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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