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바우처·공공진료비 지원이 우선…법적 기반 부족” 지적
[한스경제(수원)=김두일 기자]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6월 27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경기도 공공동물병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반려동물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공공동물병원의 실효성 및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실시간 질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김영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애완의 개념을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공의료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공동물병원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이어 “찬반을 넘어 다양한 입장을 수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미래정책부회장은 공공동물병원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부족을 먼저 짚었다. 우 부회장은 “시혜적 성격의 공공병원 설립보다 진료비 지원, 바우처 제도 같은 실효성 있는 대안이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며, “농장동물 진료처럼 공공성이 명확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공공화를 추진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송치용 경기도수의사회 수석부회장, 손성일 권익옹호위원장, 김복희 코리안독스 대표, 변희정 경기도청 반려동물과장, 홍기옥 농림축산식품부 과장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공동물병원 설립의 필요성과 우려, 현실적인 대안 등을 두루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민간 동물병원과의 중복투자 우려”, “민간수의계와의 충돌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 한편, “진료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취약계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높았다.
현장 및 온라인 질의응답 시간에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실질적인 진료비 부담을 토로하며 “병원보다 먼저 필요한 건 진료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면 일각에서는 “공공병원이 없다면 응급상황에서 의지할 곳이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기 의원은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귀담아들으며, 공공동물병원 도입이 단순한 상징이 아닌,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동물복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국민의 반려동물 복지를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