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규제…풍선효과 가능성도 있어
8월 내 추가 대응 방안 제시 전망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서울 집값 급등세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고강도 규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달부터 '영끌' 투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서울 외곽 등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와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병행 등도 나타날 수 있어 추가 보완 대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약 5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달말까지 예정된 대출 실행액 규모를 감안하면 6월 증가액은 6조원대 후반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계대출 잔액 증가액은 ▲2월 4조2000억원 ▲3월 4000억원 ▲4월 5조3000억원 ▲5월 6조원으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6월 증가폭이 지난해 8월 9조7000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지난 26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9948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9135억원이 증가했다. 지난 4월부터 3개월 연속 5조원에 가까운 급등세가 지속됐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주담대 잔액이 597조6105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9489억원이 증가했다. 신용대출은 104조3233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88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2021년 7월(1조8636억원) 이후 약 4년만의 최대 기록이다.
가계대출이 급증한 원인은 주택 거래량 증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등이 지목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구 지역 아파트는 연일 신고가를 재경신하며 '불장'을 이어나간 것이 가계 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빚투(빚내서 투자)' 등의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전날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고강도 규제 카드를 내놨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절반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월간 증가 폭은 3조~4조원 이하로 관리될 전망이다.
다만 주택 거래부터 대출 싱행까지 1~2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8월부터 본격적으로 규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강수로 인해 대출 수요가 억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부에선 고가 아파트에서 가격이 높지 않은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여전히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고가 영끌'만 타깃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6억원 주담대 한도 내에서 매매가 가능한 서울 외곽 지역, 금천·관악·구로구 등으로 매수세가 이동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기에 소득이 높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신용대출을 활용해 고가 아파트 매수를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직군의 경우 연소득 내에서 4~5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담대와 병행하면 고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고강도 대출 규제 효과를 분석하며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풍선 효과 등 우회적 수요 증가 흐름이 보이면 추가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매주 점검회의를 통해 가계대출 현황을 확인하며 추가 대책 필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기자 sylee03@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