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정현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보고서를 6월 말까지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회의에서 SKT 해킹 사고 조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유 장관은 “조사단 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지만 다음 장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30일까지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입자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와 법무법인 의견을 함께 고려해 정무적 판단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강도현 제2차관은 “마지막 서버 포렌식 작업이 27일 완료될 예정”이라며 “주말 중 사실관계 정리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발표 내용과 위약금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장관은 "둘을 섞어서 답하면 해결책이 안 나온다"며 "법률적인 검토 내용과 기술적인 보안사고가 어떻게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 장관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국가 예산의 5% 이상 배정될 수 있도록 과기부가 예산을 직접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R&D 현장과 전문성은 기획재정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있다”며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D에 배정하고 이를 과기정통부가 직접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기자 awldp219@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