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철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도입 공약의 여파로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로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8년 사이 거래가 10배 이상 증가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급부상한 것은 이 대통령이 지난 유세기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암호화폐와 달리 가격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인 가치를 제공해 실생활에서 결제나 송금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한데 이어 다음달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인가요건을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는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처럼 관련 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지급결제 업체인 카카오페이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하는가 하면 핀테크업체인 NHN KCP 역시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등록했다. 

또한 카카오페이를 비롯해 다날·삼성SDS 등이 스테이블코인 수혜주로 꼽히며 주식시장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지난 20일 상한가에 이어 23일에도 15.58%나 올랐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이 급부상함에 따라 KB국민·신한·우리·농협·기업·수협·한국씨티·SC제일은행 등 8개 은행은 오픈블록체인·DID협회 및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원화 연동형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역시 올해 하반기 중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제도화 2단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주권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 때문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 기반 코인의 독주를 견제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도입을 명시하고 이를 허용하려는 것은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이 디지털 화폐를 규제된 자산으로 토큰화하고 이를 통합 원장에서 실시간 정산하는 방식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큰화 결제는 결제 지시와 자금 이전을 블록체인 상에서 통합하고 스마트 계약을 통해 특정 조건 충족 시 자동 결제를 실행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에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테이블코인이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은 2025년 말까지 기술 연구 완료를 목표로 7개 중앙은행과 41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프로젝트 아고라'라는 토큰화 통화결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해 국제결제은행이 주요 중앙은행들과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를 사용해 국경 간의 결제를 진행하는 mBridge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다. 

특히 미국은 최근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에 대한 자산 담보·정기 감사·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제한 등의 주요 요건을 담은 법안이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상원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미국이 기술을 선도함은 물론 무너지고 있는 달러의 지위를 공공하게 하기 위함이지만 한편으론 스테이블코인을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감독 아래 두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유럽연합(EU)은 '스테이블코인 운영업체는 EU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으며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EURC)는 약 1억70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정부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확산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불완전한 규제와 기술 연동 문제를 비롯해 대규모 코인 인출 사태와 같은 코인런 리스크·결제·운영 리스크·환율 변동성·자본유출입 확대·통화정책 유효성 제약 같은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한국은행이 밝혔듯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의 입장에선 외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광범위하게 유통될 경우, 환율 변동성을 키우고 자본의 유입과 출입을 통제하기 어렵다. 또한 뱅크런과 같은 코인런이 발생할 경우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에 국제결제은행도 스테이블코인의 익명성이 자금세탁 및 범죄 자금 유입을 막는 데 취약하다며 자국 통화 신뢰도가 낮은 신흥국에선 달러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의 보급이 달러화를 대체하는 현상으로 이어져 자국 통화 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철규 기자 sicsicma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