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신상까지 문제 삼는 분위기에 입각 꺼려"…인선 고충 토로
'상임위원장 재배분' 野 입장에 "국회서 여야간 잘 협상할 문제"
[한스경제=주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하며 여야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회동한 것은 취임 18일 만이다. 역대 사례에 견줘 이른 편으로, 야당과 격의 없이 소통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날 오찬 회동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결과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정해진 의제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된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국민의힘 측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한 야권의 인사 검증 문제를 제기하자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제기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면서도 "가족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취지로 고충을 설명했다고 우 정무수석은 설명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청문회 파행을 시정하기 위해 합리적 제도와 관행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 때의 인사 5대 원칙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여야 간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 것에는, 이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의 입장을 경청하면서 "이는 국회에서 여야 간 잘 협상할 문제"라고 했다고 우 정무수석이 전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현 정부에서 재정 주도 성장으로 재현되지 않기를 요청한다"며 "정부의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안에 대해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서도 소비 쿠폰, 지역상품권, 부채 탕감이 추경의 약 60%를 차지한다"며 "특히 빚 탕감 1.1조원은 성실한 채무 상환자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고, 채무 상환 기피 현상을 조장할 수 있기에 보다 정의롭고 창조적인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가 한정된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 국민의 돌봄, 생계, 주거, 의료 안전, 저출산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많은 서울 시민과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한다"며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급등한다는 이야기가 이번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 임대주택 등의 공급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집값 상승을 잡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과 수요를 조절·관리하면서 중장기적인 공급 대책도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또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재임 전(부터) 진행 중인 재판의 진행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만약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 문제를 포함한 7가지를 이 대통령에게 제언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검찰·법원 시스템은 국가 기구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으로, 7공화국 개헌 논의 속에 담아내야 할 부분"이라며 "6공화국과 확연히 달라야 하는 핵심 가치는 개인적으로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적대적 진영 정치를 극복할 정치·선거 제도 개혁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금·의료·노동·교육 개혁과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구조적 개혁 과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면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외교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방문 시 외국 정상들이 환대하고 성의 있게 대화를 나눈 부분을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에 직접 참석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고, 이 부분에 대해 여야 지도부가 모두 공감했다고 우 정무수석이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성사돼 동맹을 강화하고 관세 문제 등 양국 간 불안정성이 조기에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 정무수석은 "오늘 회동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격의 없는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 서로 의미를 부여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만남을 자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주진 기자 jj72@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