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종효 기자]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로 인한 사익편취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유구조의 투명성과 견제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법을 제시했다.

김우진 교수는 1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ESG 포럼에서 ‘한국 기업지배구조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김 교수는 한국 지배구조의 가장 큰 문제로 소유지배 괴리에서 비롯되는 이해상충과 사익편취를 꼽았다. 김 교수는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에 비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일감몰아주기·부당지원·계열사간 불공정합병 등 다양한 형태로 ‘부의 이전(tunneling)’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상장사와 별도로 존재하는 오너 개인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계열사 간 자본거래에서 일반주주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반복된다.

김 교수는 “이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처럼 한국 기업의 주가가 글로벌 평균에 비해 저평가되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영국계 헤지펀드 등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의 취약한 지배구조가 주가 저평가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한다”며 “오너 일가 이해관계가 소액주주보다 우선시되고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크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배구조 문제의 본질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적 편익 추구와 주주 간 부의 이전에 있다고 짚었다. 기업별로 소유지배 괴리 편차가 클수록 주주가치 침해 행위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스웨덴, 독일 등도 재벌 중심 경제구조지만 투명경영과 이사회 중심의 간접 경영참여를 통해 터널링이 미미하다. 반면 한국은 법적 규율의 도입 취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 없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고 대물림이 절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조차 부족하다. 

김 교수는 “사적 편익 추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아무리 사전적 규제를 강화해도 소유지배 괴리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사익편취 방지, 금융당국의 주주권익 침해 자본거래 개입, 법원의 민사적 구제, 시장에서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제시된다고 부연했다.

한국 기업지배구조는 소유집중형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재벌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오너 일가의 강한 지배력과 비상장 계열사 위주의 폐쇄적 구조가 여전히 주류를 이룬다. 부영그룹 사례처럼 계열사 내부지분율이 99%에 달하는 등 1인 지배 체제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곳이 많다. 

이로 인해 의사결정의 투명성, 사외이사제도 등 견제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김 교수는 “상장사에 비해 비상장사는 공시 의무가 약하고 사외이사 제도도 도입되지 않아 오너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비상장사라도 사외이사 제도 도입 등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이상적인 소유지배구조는 지배가문이 상장 지주회사의 안정적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모두 이 상장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가 되는 형태”라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소유지배 괴리가 사라지고 지배가문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기존 블록지배지분 분할이나 해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된다. 

김 교수는 “소유(지분보유)와 경영참여를 분리해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민사적 구제 활성화, 후대의 직접 경영 참여 유인 완화, 이사회와 기관투자가(국민연금 등)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며 “경영진 선임 시 이사회의 검증이 강화돼야 하며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전자, 현대차 등은 국민기업으로서 모든 국민이 간접적으로 주주라는 점도 강조된다”며 “한국형 지배구조의 재설계는 소유구조의 투명성과 견제장치 강화, 주주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김종효 기자 sound@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