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임준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등 12개 지역 항만단체가 “국가 전체 물류체계의 조화 속에서 이전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히며 우려를 나타냈다.

인천항만단체는 16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해수부의 물리적 이전이 부산으로 편중될 경우 전국 항만의 기능을 조율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할 정책 거버넌스의 구조적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동 성명서에 따르면 해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 대통령의 명분과 해양수산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행정조직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이러한 방향이 항만정책의 균형적 운영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과거 정부는 ‘투포트(Two-Port) 정책’을 통해 부산항과 광양항을 양대 거점 항만으로 집중 육성하는 전략을 취해 왔다. 이는 남해안 권역의 물류 집적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도였지만 수도권과 서해안 항만과의 기능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항만 간 경쟁 심화, 인프라 투자 중복, 물류 흐름의 비효율화 등의 구조적 문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특정 항만에 정책과 자원이 집중되는 반면 다른 지역 항만은 발전의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불균형이 발생했다. 더욱이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과 산하기관들이 이미 다수 부산으로 이전된 상황에서 본부까지 추가로 이전된다면 행정기능의 지역 편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편중은 전체 항만정책의 조율력을 약화시키고 수도권 및 중서부 항만의 정책 접근성과 행정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관계자는 “해수부는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부산, 광양, 인천, 평택·당진, 울산, 포항 등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전국 항만의 조화로운 성장과 국가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조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기대되는 남북 관계 정상화의 진전을 고려하더라도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시의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발협 관계자는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면 인천을 포함한 서해 축의 항만 기능은 전략적 거점으로서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될 수 있다”며 “서해안 항만은 향후 대북 물류 지원, 서해경제협력지대 구축, 북중 접경지 물류 루트 개발 등 국가 중장기 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 시점에서 특정 권역에 해양수산 정책의 중심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은 오히려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공동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인천상의 관계자는 “해운물류 산업 기반이 집적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이번 논의가 단순한 청사 이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물류정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산업 전체의 미래 비전에 직결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심도 있는 정책 토론과 제도적 접근을 통해 이 사안이 보다 균형 있고 실질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 바란다”고 말해 국회와 부산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수부의 조직 개편과 부산으로의 이전은 특정 지역의 요구를 넘어 미래 남북 관계 정상화에 대비하고 국가 해운물류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치적 고려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함께 살필 수 있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준혁 기자 atm1405@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