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송진현] 북한은 대한민국에서 날아온 전단지가 특정 지역에 떨어지면 초비상 상태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지역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전단지가 살포된 지역에는 군인들이 나서서 이를 수거하고 있다고 한다. 행여 북한 주민들이 전단지를 볼 경우 북한 체재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북 전단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적지않게 들어있고 북한 주민들이 이를 알게되면 북한 정권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민간단체 등이 대북 전단을 날려보내자 북한에서 오물풍선으로 맞대응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인 것으로 전해진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는 이 결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않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 같은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다.
통일부는 이달들어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의 중지를 관련 단체에 요청하고 있다.
납북 피해자 가족모임은 지난 2일 파주에서 전단이 실린 라텍스 풍선 4개를 북쪽으로 날려보냈다. 이렇게 하면 남북한 간의 긴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과의 신뢰회복을 통한 남북 화해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 당선 후 통일부를 통해 대북전단과 같이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의 중단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군은 11일 오후 전 전선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지했다. 이 조치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의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궁극적으로 남북통일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행보다. 남과 북은 20세기 초반까지 1000년 이상 단일국가로 지내왔다. 일본에 의한 식민지 통치를 거쳐 해방 후 미국과 구소련에 의해 강제로 남북으로 갈라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언젠가는 다시 통일을 이뤄 단일국가로 뭉쳐 살아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북 화해 정책이 소중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본다.<환스경제 발행인>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