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지원 기자]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를 통해 환율 관찰대상국을 발표했다. 환율 관찰대상국으로는 중국·일본·한국·싱가포르·대만·베트남·독일·아일랜드·스위스 등 9개국을 분류했다.
관찰대상국은 제재가 들어가는 환율조작국 전 단계를 뜻한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통상 압력에 나서고 있는 미국은 주요국의 환율 정책 분석을 강화한다.
미국 재무부는 △대미(對美)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경상흑자 △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미국 달러 순매수 등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한다. 2개 요건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이다.
한국은 무역흑자와 경상흑자 2개 요건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재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4년 GDP 대비 5.3%로 전년의 1.8%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는 지난해 550억달러로 전년 140억달러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환율보고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나온다.
이번 환율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보고서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 정책이 불공정한 국가의 경우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도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미국 재무부는 올해 하반기 환율보고서부터 각국의 통화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 사안을 확대한다. 시장 개입 외에도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유출입 조치, 연기금 또는 국부펀드와 같은 정부투자기관 등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절하 등이 추가 심층 분석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재무부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재무당국 간 환율분야 협의도 면밀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지원 기자 jwon04@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