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나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금융권에선 신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놓은 채무조정·탕감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한 내부 부진으로 매출이 감소하며 빌리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채무조정·탕감 정책은 구제의 손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출 원금에 이어 이자를 탕감해 주는 정책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와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을 위한 채무조정·탕감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의 종합방안 마련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지원 계획이 담겨 있다. 이 외에도 △부실채권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로 이자 부담 경감 △새출발기금 지원 자격 완화 및 대상 확대 △자영업자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 유예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 등의 정책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세 번째 정책순위에 올라 있는 공약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금융에 대한 그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대목이다. 이보다 앞선 정책 공약은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신산업·K콘텐츠 지원과 내란극복 및 민주주의 재건을 위한 정책 공약뿐이다.  그만큼 서민금융 부문은 중요한 핵심인 셈이다. 

최근 금융권 연체율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카드론·저축은행 대출의 연체율은 코로나19 이후 금리 인상기를 거치면서 크게 뛰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주요 카드사의 실질 연체율은 평균 1.87%로, 중소형 카드사의 경우는 이미 연체율이 2.0%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평균 연체율은 8.52%로 2015년 말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놓은 종합방안은 소상공인들의 짐을 덜어 주기 위함이지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빚 탕감 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채무 자체를 없애거나 줄여주는 과정에서 발생할 차주들의 '모럴헤저드' 역시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 공약의 새출발기금과 배드뱅크 설립 등은 모두 차주들의 빚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인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현행 프로그램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의 보유재산을 반영해 최대 80%의 원금조정을 해주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새출발기금 확대를 위한 지원 자격 완화와 대상 확대, 패널티 축소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돈을 빌리면, 나라가 갚아준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배드뱅크 설립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을 뜻한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정책인 만큼, 세금을 들여 개인의 빚을 탕감하는 것이기에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경제 분야 TV 토론회에서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채무탕감 지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어 그는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 감소에 앞장섰던 반면,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국민의 빚을 늘렸다"면서 지난 정부에서 시행한 서민금융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나라 기자 2countr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