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정현 기자] 새로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는 5세대 이동통신(5G) 세계 최초 상용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6세대 이동통신(6G) 시대에도 퍼스트무버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세계는 약 10년 주기로 더 넓고 빠른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는 통신 기술의 진화를 맞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는 6G라는 새로운 기술 세대의 주도권 확보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6G는 단순히 5G보다 전송 속도가 50배 빠르고 10배 많은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도시를 넘어 산·바다·사막·우주까지 연결하는 전 지구적 통신망을 지향한다. 여기에 인공지능(AI)과의 융합을 통해 네트워크는 스스로 트래픽을 분산하고 최적화하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진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통신은 단순한 데이터 전달 수단이 아닌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새 정부도 6G 패권을 노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5년 이내 AI 중심 6G 상용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아울러 6G 핵심 기술 확보와 글로벌 장비·단말기 시장 선점, 위성통신 기술 개발 추진, 다양한 제조사 장비 연동을 위한 오픈랜(Open RAN) 고도화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통3사 중심의 오픈랜 실증사업 기회 확대를 통해 조기 상용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중국이 한국과 같이 세계 최초를 목표로 6G 기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 같은 주요국도 정부 주도로 6G 표준 주도권 선점에 총력을 쏟고 있다. 통신은 전 글로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표준을 통해 주파수대역이나 프로토콜 등을 맞춰야 로밍이나 단말기 호환이 가능해진다.

하늘에 수천 개의 위성을 띄워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미국 기업 스타링크는 이미 위성 통신을 제공하며 6G의 미래를 앞당기고 있다. 스타링크는 전화나 데이터 지원이 안 되는 만큼 국내 이통사와 제휴를 맺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한국을 6G 퍼스트무버로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걸긴 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게다가 이통사들이 새 정부와 박자를 맞춰 6G 사업에 전력을 쏟을지도 의문이다.

국내 이통사들은 새 정부의 6G 추진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익성이 낮은 5G 28㎓ 대역 반납, 지속적인 설비투자 감소 등이 그 배경이다. 지난해 SK텔레콤의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11.4% 감소한 1조5440억원, KT는 4.6% 줄어든 2조2999억원, LG유플러스는 24% 감소한 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세대마다 장비가 개별적으로 필요해 6G가 도입되면 기업으로써는 4G와 5G 장비를 유지하면서 6G 장비도 도입해야 한다. 2~3년 잡고 설비투자를 크게 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비싼 위성을 사용하는 까닭에 요금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네트워크가 잘 터지는 국가인데 6G 수요가 높을지 싶다. 수익성 보장 없이 설비투자를 단행하긴 어렵다. 고객은 결국 혁신적이야 돈을 쓴다. LTE와 비슷했던 5G처럼 6G가 이전 세대와 차별성이 없다면 돈만 날리는 셈"이라고 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가 인프라 구축 비용 요소에 대한 고민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설비투자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적어도 주파수 재할당 비용은 낮추겠다는 등의 제안이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이통사들은 한국이 진정한 6G '퍼스트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6G 수익구조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통사들에게 신사업인 AI 만큼 6G 기술개발에 힘쓸 것을 주문한다. 정부에게는 합리적 주파수 재할당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등 여러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유상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통신·네트워크 팀장은 “한국이 최대한 많은 기술 표준을 개발해서 제안하고 최대한 많이 낙점이 돼야 6G 상용화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면서 “통신사들의 선제적인 기술 개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통신사들은 AI나 클라우드 등 신사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공급자 중심 주파수 정책과 달리 6G에서는 주파수를 줘도 가져가지 않을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황승훈 동국대 교수는 내년 진행될 주파수재할당에 대해 “2030년 6G 상용화를 감안하면 2028년 또는 2029년까지 짧은 기간으로 이용 기간을 주고 이제 향후에 다시 한번 재할당을 하거나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박정현 기자 awldp219@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