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철 기자] 정부가 사용 후 배터리를 국가 핵심자원으로 육성키로 했다. 

환경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기차 등 모빌리티의 전동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사용 후 배터리가 대량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순환이용해 안정적인 핵심원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배터리 재활용업계는 재생원료, 재사용 제품 등 순환이용 제품의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등 국제사회의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토론회, 현장간담회를 통해 산업계, 관계 전문가,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했다.

환경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순환이용 시장 조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등 4대 부문 1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순환이용 시장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배터리에서 회수한 유가금속의 생산과 사용 여부를 인증하는 '재생원료 인증제'를 2027년까지 도입·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수입되는 배터리에 대한 재생원료사용목표제를 도입하고 이 제도의 구체적인 목표 수준과 시행 시기는 향후 글로벌 규제 동향과 재생원료 생산 역량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사용후배터리육성법'을 올해안에 제정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의 전기·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에 의무자의 회수·재활용 의무량을 경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수요를 촉진키로 했다.

폐배터리, 공정불량품(스크랩)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급도 안정화한다.

내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기존 50종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해 폐제품 내 배터리의 회수·재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배터리 포함 제품들의 의무대상을 약 20종 이상 추가하고 전국 6곳에 있는 재활용 가능 자원 비축시설의 약 1만5000톤 규모의 여유 공간을 원료 보관장소로 기업들에게 임대 제공해 원료 수급을 원활히 하며 회수된 원료가 신속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폐기물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 인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재활용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 핵심원료 고순도 회수(탄산리튬 순도 99.5% 이상)기술, 음극재·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등 여러 혁신기술을 개발한다. 

배터리 순환이용 거점인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올해 하반기까지 포항에 준공해 순환이용 산업 전반에 걸친 실증·분석·인증 등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2027년까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의무화를 통해 잔존가치에 따른 고부가가치 활용을 극대화하고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를 올해 안에 설립해 반납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평가 소요시간과 안전성검사 비용을 절감한다.

이밖에도 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관리 기반도 구축한다. 

특히 설계 단계부터 순환이용성을 고려하도록 2027년까지 배터리 친환경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해 보급하고 최근 보급이 늘고 있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 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실증센터를 2026년까지 구축하고 최적의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배터리 순환이용은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안보 강화, 성장동력 확보 및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수 전략"이라며 "앞으로 산업계,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계가 전 세계 배터리 순환이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다.

이성철 기자 leesc@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