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호영 기자]  미국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 2기 국방정책 기조에 부합한 국방전략(NDS) 수립에 들어갔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맞물려 한국이 자국 방어를 더 책임지도록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지만 기존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합의안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미국 국방부는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엘브리지 콜비 정책 담당 차관에게 '2025 국방전략' 수립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현지시각으로 2일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번 NDS가 국방부의 전략 로드맵으로서 역할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공약 이행에 필요한 방향성을 국방부에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NDS는 트럼프 대통령 의도와 일관되게 미국 하늘과 국경을 포함한 본토 방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를 우선하게 된다. 동시에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비용 분담 확대를 우선한다. 이 과정에서 동맹과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항구적 평화를 위한 조건을 마련할 것으로 미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방향성은 해그세스 장관이 지난 3월 국방부에 배포한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에 담긴 내용이기도 하다. 

해그세스 장관은 국방부 NDS 작성을 지시한 서한에서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을 NDS의 기반이자 뼈대로 활용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NDS 최종본을 오는 8월31일까지 제출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제시한 NDS에도 우선 순위로 포함됐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과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 중국 이외 위협 억제는 최대한 동맹국에 맡기면서 이를 위해 동맹국들에 더 많은 국방비 지출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 그간 북한 억제에 집중해온 주한미군 역할을 한반도 밖으로 확대하고 한국이 자국 방어를 더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미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2030년까지 인상 공식에 합의한 상태이지만 앞으로 기존 합의가 무력화될지, 방위비 증액 요구가 다시 현실화할지도 주목된다. 

이호영 기자 eesoar@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