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여야, '유심 해킹' SKT 한목소리 질타.."번호이동시 위약금 면제해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주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속개하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추가해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청문회에서 유심 해킹 사태를 놓고 초기 대처, 대응 방식 등 총체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유심 해킹의 귀책 사유가 SKT에 있으므로, 타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하려는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영상 SKT 대표이사는 "종합적,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최민희 위원장은 "이 사태의 귀책사유가 SKT에 있는데 위약금을 면제하지 못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지적하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최 회장에게 직접 집중 질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을 상대로 "SKT가 해킹당했는데 왜 국민이 피해를 보고 고통당하나"라며 "신뢰 회복을 위해 가입자들의 번호이동 위약금 폐지,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층을 위한 유심 (교체)예약, 유심 보호 서비스 도입을 약속하지 않으면 SKT가 상당히 힘든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소비자, 가입자들이 스스로 대응을 세울 수 있도록 신속하게 알렸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다"며 "번호 이동을 해야겠다 하면 이것은 SKT의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보탰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갑자기 유심 교체를 발표했는데 첫 날 28만명이 유심을 교체하고 지금 온라인을 통한 교체 예약자가 430만명이 넘는다. SKT가 처음부터 너무 안일하게 이 사안을 바라본 것"이라며 "(유심 추가 공급) 상황을 미리 소비자들에게 알려주고 줄 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의 무지와 무능, 무책임의 '3무'가 빚어낸 초유의 사태다. 사고 발생 초기부터 대처와 공지, 사과 등 유심 교체 조치까지 전체 대응에 있어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다"며 "해킹 발생 나흘이 지나 고객들에게 사실을 공개했다. 무책임하고 안이하게 대응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그 해킹 툴이 이미 3년 전에 오픈소스로 공개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미 공개돼 있던 해킹 툴조차도 못 잡아내는데 훨씬 고도화돼 있을 오늘날 해커들의 공격을 어떻게 막겠나"라며 "향후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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