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주진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2일 “공급망 분절과 트럼프 관세 등 글로벌 질서 변화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우리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됐던 상품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논의하고자 만든 포럼이다.

최 회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안으로 △한국과 유사한 경제 구조를 지닌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확대 △고급두뇌 유입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 △지식재산권 수출 등 ‘소프트머니’ 창출을 제안했다.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AI 인프라 구축과 규제 특례를 병행한 '메가 샌드박스' 모델, 기업의 자발적 사회문제 해결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 등도 제시하며, "산업·사회 전반에서의 혁신과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먼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와 패권국들의 압박 속에서 일본 등과 파트너십을 통한 경제 권역의 규모 확대를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유럽연합(EU) 모델 형태를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시장 간 장벽을 걷어낸 경제 공동체 형태로) 병합할 수 있다면 이것을 아세안의 다른 국가로 더 늘려나갈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저성장을 함께 겪고 있는 일본과 LNG 공동구매와 탄소포집활용 등 분야에서 협력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급 인재 유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고급인재들이 국내에 유입되면 소비와 세입이 증가해 경제성장은 물론, 산업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가 샌드박스’와 관련해선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해당 지역에서만 풀고, AI 등 인프라를 구축하며,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며 "기업이 사회문제에 동참하도록 하고, 이를 측정·보상함으로써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세계적인 위상과 경쟁력을 가진 한국의 제조업이 최근 세계 경제질서 변화로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국가 경제안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산업지원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김기식 원장은 “지난 30년간 WTO 체제 기반의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의 산업정책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현 시대에는 적극적 산업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산업정책을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과 거버너스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며 "경제산업부를 만들고 그 경제산업부의 수장이 부총리로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형태로 전환해 가야 한다"고 짚었다.

김 원장은 "지금은 기업들을 규모로 구분하기보다는 산업 단위별로 생태계를 구축해 동반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라며 "규모로 기업들이 분절돼 있으면 이런 생태계적 접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진단했다.

또한 김 원장은 국회미래산업포럼 위원장으로서 “국회미래산업포럼을 국회와 산업계, 행정부 간 산업정책 소통·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국가 차원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세계 경제가 거대한 변곡점에 선 지금, 우리도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청사진을 세워야 할 때”임을 강조하며, “중장기 전략에 따른 산업 육성과 지원방식, 이를 뒷받침할 거버넌스 개편까지 국가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표했다.

주진 기자 jj72@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