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근현 기자]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된다. 재판부는 연말까지 수십 차례 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한 달에 3∼4차례꼴로 공판 날짜를 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날짜가 확정된 건 총 28회 기일로, 오는 12월에도 4, 15, 22일 세 차례 기일을 잡아뒀다.

재판부는 "2주에 3회 정도는 해야 한다"며 이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양측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 날짜 외에도 10회 기일 정도를 재판 일정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이날 공판에선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련부 1특전대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앞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을 이끌다 외압을 받아 물러난 뒤 했던 상징적인 발언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다.

김 중령은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해왔다”면서 “그 조직은 내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혹자는 내게 항명이라고 이야기한다”면서 “항명이 맞지만, 상급자의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임무에 국한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지난 23년간 국민들에게 사랑받으며 군생활을 해왔는데, 지난해 12월 4일에 받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중령은 “차라리 나를 항명죄로 처벌해달라”면서 “부하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날 그 자리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이 다시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감시해달라”면서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직접 마이크를 잡고 "검찰의 입증 책임과 계획은 존중돼야 하지만 사건 본질에 맞는 검토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내란죄에 대한 다양한 헌법적 관점에서 접근,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다뤄야 하는 심리와 쟁점의 순서가 변호인이 말한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도 했다.

김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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