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3·4·7' 비전 제시…AI G3·국민소득 4만달러·중산층 70%
미래전략부 신설해 'AI 전사' 1만명 양성…의료 AI 등 투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주진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는 15일 인공지능(AI) 인프라 마련에 총 200조원을 투자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번째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어 '성장하는 중산층'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AI 3대 강국·국민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라는 '3·4·7' 비전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AI 혁명이 막 시작된 지금,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는 미래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AI 인프라에 150조 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원 투자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 AI, 로보틱스, 국방 AI, 드론, 자율주행 등 실제 응용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며 "'한국의 팔란티어'가 반드시 탄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성장하는 중산층 시대’를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네 가지 전략으로 “첫째 국민의 소득을 높이는 성장, 둘째 소득을 갉아먹는 과도한 세금 낮추기, 셋째 의료·교육·돌봄·주거 등 필수 비용에 대한 복지 강화, 넷째 에너지 등 물가 안정을 통한 실소득 증대”를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교육과정 전면 개편을 통한 'AI 전문 인재 1만명' 양성,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 조직인 가칭 '미래전략부' 신설도 주장했다.

아울러 한 전 대표는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돼도 세금이 과하다고 느껴지면 삶은 여전히 팍팍할 수밖에 없다"며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추고 부양가족 인적 공제의 기본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린다.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그는 "상속세는 개인별 수령 기준인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하고, 배우자 상속은 전면 면제가 맞다"며 "자녀 공제를 확대하고, 과표가 낮은 구간엔 세율을 인하해 대부분 국민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혼인이나 출산을 돕기 위해 부모가 증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 총액에서 제외해 세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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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으로는 '한평생 복지계좌' 도입, 늘봄학교 시즌2와 가족돌봄보험, 노후 대비를 위한 건강 저축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 구조조정을 위해 부총리급 사회보장부를 두고 예산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 전 대표는 물가를 반드시 잡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기요금 등 관리비 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송·배전망 구축 등 에너지 인프라에 2038년까지 최소 10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고, 불확실한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농산물의 경우 농지 매매 규제를 완화해 고령 농업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과 첨단 스마트농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한동훈의 보수는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경제 문제를 풀겠다"며 "그 출발점이 바로 중산층 복원이며, 이는 곧 경제 안보, 사회적 가치, 혁신 경제로 확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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