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관세 대상에 반도체 포함…반도체법 폐지 가능성도 불안 요인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을 선포했지만 한국 반도체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일단 한숨 돌렸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최소 25%의 품목별 개별 관세를 예고한 만큼 반도체 분야도 관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2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는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백악관은 상호관세 미(未) 적용 대상으로 철강, 자동차 이외에 ▲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 금괴 ▲ 에너지 및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광물 등도 거론했다.
백악관은 이날 반도체가 상호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산업별 관세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도 이번 상호관세를 일차적인 작업으로 보고 있다. 의약품, 목재와 함께 반도체는 품목별 관세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수십%에 달하는 대미 수출 관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한국 반도체의 대미 수출 비중은 7.5%로 중국(32.8%), 홍콩(18.4%), 대만(15.2%) 등보다 상대적으로 적지만 여러 나라를 경유해 반도체를 제조하고 있어 상호관세 적용 범위와 기준에 따라 관세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 생산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만큼 반도체 대체제가 없어 품목별 관세도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법 폐지 방침을 밝힌 것도 국내 반도체 기업엔 불안 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 연설에서 "반도체법과 남은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어떤 이유든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법 영향권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전임 행정부에서 확정한 보조금 규모나 지급 조건 등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서는 향후 보조금 지급 규모 축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앞서 두 회사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협상을 통해 각각 47억4500만 달러(약 6조9760억원), 4억5000만 달러(약 6616억원)의 보조금을 확정받은 바 있다.
고예인 기자 yi4111@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