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정우성 기자]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핵 문제와 관련 있다는 고위급 외교관 출신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위성락 의원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민감국가'로 지정된 핵심 이유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핵 문제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위 의원은 '미국의 설명이 부분적 진실에 불과하며, 우리 정부가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의원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외교적 대응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1993년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당시 자료를 근거로 문제의 본질이 핵 관련 이슈임을 강조했다.

위 의원은 "저희 의원실이 외교부 외교사료관에서 확보한 1993년 제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 목록에서 제외되기 직전까지도 미국은 지정 사유를 장기간 밝히지 않다가 해제 1년 전에서야 '오로지 핵과 관련된 문제'라고 언급한 기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미국은 보안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전체 진실의 일부분일 뿐이며 핵 개발과 관련된 의심이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안 문제만으로 사안을 축소해서 보면 핵심 원인을 놓칠 수 있다"며 정부의 보다 정밀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위 의원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에서 한국인 방문자의 보안 규정 위반이 다수 발생했다는 미측 설명에 대해, "과기정통부 1차관이 국회에서 확인한 바가 없다"며 정부가 미국의 주장을 검증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는 보안 문제 해소는커녕, 민감국가 지정 해제도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위 의원은 이어도 인근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중국이 서해 제해권을 넓히고 반접근 전략을 구사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그는 "과거 정부들도 이 사안을 피해왔지만, 지금이라도 한중 간 외교적 협상과 전략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우성 기자 wsj@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