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탄핵으로 87일 국정마비…대국민사과해야"
[한스경제=주진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한 데 대해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정략적 탄핵안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대행 탄핵 심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며 “사법부가 다시 한 번 브레이크를 건 만큼 이제라도 야당은 헌법정신에 어긋난 무모한 도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의 이번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별개 사건이기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면서도 "우리가 생각할 땐 조금 이상한 부분도 있지만 헌법재판관들이 각자 옳다고 판단하는 주장을 판결문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2명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하며 각하 사유라고 결정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국회 다수당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해선 안 된다는 것을 헌재가 분명히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관들이 각자가 옳다고 판단한 대로 각자의 주장을 판결문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판이 이뤄진다면 대통령 탄핵소추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권 위원장은 "마 후보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해 청문회를 해서 통보한 것이고 추천서에도 우리 당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여전히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당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같은 경우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아무리 국회 의결이 있어도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대통령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위반이라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진 기자 jj72@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