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주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재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를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24일 예정돼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이후 나올 것으로 관측돼 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시점은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이 추진하는 시간표에 맞춰 본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표결이 이뤄지지 못해 탄핵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 행위가 탄핵소추를 할만하다는 데엔 공감하나, 지금 당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야권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 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는 최 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 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며 “전과 4범이자 12개 범죄혐의자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복귀할 것이 자명함에도, 기어이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인 보복”이라며 “글로벌 관세전쟁의 파고가 높은데, 외교 컨트롤타워인 한 대행이 돌아오니까, 이제 경제 컨트롤타워 최 부총리를 탄핵해서 국정을 철저히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최 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데 대한 맞고발 성격이다.

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최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관련 판결문을 근거로 최 권한대행이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주진 기자 jj72@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