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명은 기자] 지난달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의 갭투자 의심 주택 거래 건수가 지난해 12월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가 지난달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뒤 나타난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지난달 강남 3구에서 이뤄진 주택 매매 가운데 134건이 갭투자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2943억원에 이른다.

차 의원 측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상에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입주계획을 '임대'로 써낸 것을 갭투자 추정 거래로 분류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를 때 지난달 강남 3구의 갭투자 의심 사례는 지난해 12월(61건) 대비 약 2.19배 증가했다. 금액도 지난해 12월 1118억원에서 약 2.63배 늘었다. 

서울 전체로는 지난해 12월 232건(3243억원)에서 지난달 429건(6991억원)으로 증가했다. 강북 지역은 같은 기간 12건(91억)에서 14건(112억원)으로 2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강남 3구에서 갭투자 의심 사례가 늘어난 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규제 완화의 영향이 크다는 게 차 의원의 주장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13일 주택가격이 비상식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하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 의원은 "규제 완화 이후 한 달 만에 이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번 정책이) 졸속임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무책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은 기자 coolhs@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