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조 1502억 원 역대 최다... 과다 청구, 허위 신고, 고의 사고 순
보험 사기가 점점 더 고도화 및 전문화...고령층과 청소년 가담 보험사기도 늘어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한스경제=석지연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150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 역대 최대였던 2023년보다 3%(338억원)가 증가한 것이며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사기가 가장 많았다. 문제는 보험 사기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으며 고령층과 청소년이 가담한 보험사기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발표한 보험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허위사고나 고위사고가 가장 많아 사고내용을 조작하거나 진단서 위·변조를 통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사고내용 조작이 58.2%(6690억 원)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허위사고 20.2%(2325억 원), 고의사고가 14.7%(1691억 원)를 차지했다. 

특히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사기가 49.6%(5704억 원)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장기보험이 42.2%(485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적발 건수가 다르게 나타나 60대 이상이 2만7998명(25.7%)으로 전 연령층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했다. 이어 50대가 22.5%·40대가 19.3%·30대가 18.1%·20대 13.7%의 순이었다. 

연령대별 살펴보면 20~30대 젊은층의 경우는 고의충돌이나 음주·무면허 운전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50대 이상은 허위입원과 같은 병원 관련 사기가 많았다. 다만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보험사기 적발 비중이 늘었는데 이는 은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생활비 부족, 빚 등으로 인한 비용 마련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험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이어지고 있는 내수침체로 인한 경제 불황과 실업률의 증가, 이로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이 보험 사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 내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보험금 청구에 연관된 의사나 보험설계사 등이 가담하면서 보험 사기도 점점 더 고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이는 가짜 환자에게 입원을 권유하거나 가입된 보험상품을 고려해 이에 맞는 치료나 약제 처방 등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보험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허위 진료기록 발급을 통한 허위로 질병 치료도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증가하는 보험사기의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획조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종목별·직업별 보험사기 유형에 맞춰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령층과 청년층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며, “보험설계사나 운수업 종사자 등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 지원과 신속한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석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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