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주진 기자] 여야가 1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추경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비상행동에 나서는 등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파행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 국회에서 3차 국정협의회 회동을 갖고 연금 개혁과 추경 편성, 상속세법 개정,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적용 등 주요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정협의회 2차 회동을 가졌지만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금 개혁을 두고는 모수개혁 가운데 소득대체율(받는 돈)부터 논의를 진행하고 구조개혁의 일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추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43%·민주당은 44%의 소득대체율을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43%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 가능성이 생겼다. 

상속세법 개정 필요성을 두고도 여야가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다만 여당은 현행 50%인 최고세율을 4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정부안을 받아 재논의할 예정이다. 추경 규모를 놓고는 민주당은 35조원, 국민의힘은 15조원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 적용 여부를 두고는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행 특별연장근로 연장 주기인 3개월을 늘려야 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를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전날 비상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협의회 개최 전망을 묻는 말에 "확인이 필요하지만, 어렵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예정된 국정협의회에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이유로 불참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과 관련해 두 사안을 연계하지 말고 참석할 것을 촉구했다.

주진 기자 jj72@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