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하태민 기자]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제2고로 개수 계획에 맞서 청소년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내 탄소 배출량 1위 기업인 포스코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은 기업의 기후위기 책임을 묻는 국내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기후솔루션·광양환경운동연합·포항환경운동연합은 27일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를 상대로 광양 제2고로 개수 중지를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만11~18세 청소년 1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고로 개수는 막대한 탄소를 추가 배출해 미래세대 환경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포스코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 원고 대다수는 포스코 제철소가 위치한 지역 출신으로 특히 2명은 광양 제2고로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

이번 법적 대응은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 헌법소원 판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해당 판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지연이 불가역적인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을 안긴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청소년 원고단은 "기후위기 대응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며 포스코 고로 개수는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2고로 개수를 통해 석탄 기반 생산 방식을 유지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15년간 막대한 탄소 배출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탄소 예산을 고려할 때 2030년까지 최소 4기의 고로를 폐쇄해야 1.5도 목표와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에도 포스코는 석탄 기반 생산설비 폐쇄 계획 없이 고로 개수를 강행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포스코는 미래세대 권리와 생존을 담보로 한 광양제철소 제2고로 개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나아가 현재 가동 중인 모든 고로의 단계적 폐쇄 계획을 발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도 미래세대 환경권과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주체로서 석탄 기반 철강 생산을 종식하고 친환경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