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주진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들이 26일 국회를 방문해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적용, 전자 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라며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고 야당을 향해 법안 철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권 위원장은 "이해가 서로 다른 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며 "기업이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하고 기업을 키우는 인수·합병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 대신 정부·여당이 추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소액 주주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야당이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이재명 대표는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당시 합리적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행되면 굳이 상법 개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한번 공개 토론을 요구한다. 본회의 처리 전에 상법 개정안과 상속세 문제를 놓고 끝장토론을 하자"고 말했다.

경제 단체들도 이날 건의문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위배되고 현행 법체계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M&A 위축, 소송 남발, 경영권 위협 등 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해 국가경제가 밸류 다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가 주주로 확대된다면, 이사들은 배임죄 등의 소송 위협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가 없다”며 “신산업 진출은 과거 반도체, 이차전지처럼 사업 초기에는 영업적자와 주가 하락이 수반되는데, 기업들은 주주들의 주가 하락에 대한 소송이 무서워 과감한 투자 결정, 인수합병, 연구·개발 등을 주저하게 돼 미래 먹거리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부작용을 강조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영권 공격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미 한국기업들은 글로벌 행동주의펀드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 상법 개정은 이들에게 국내기업들을 먹잇감으로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상법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정부 측 금감원장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심지어 대통령도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왜 이제 와서 반대하나"라고 반문하면서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는 자세로 어떻게 국정을 책임지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확보될 때 경제 선순환이 만들어져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고 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진 기자 jj72@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