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나라 기자]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율이 영세·중소 가맹점에 본격 적용되면서 카드업계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계 간의 수수료 갈등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그 동안 PG업계는 카드 수수료에 대한 적격비용 재산정 때마다 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인상함으로써 손실을 전가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새로운 수수료율이 적용된 지난 14일 국내 50개 PG사에 수수료 사전 협상을 위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PG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결제의 중간 다리 역할을 수행하며 가맹점 결제 시 카드사가 받는 수수료의 일부분을 받는 사업자다. 즉,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카드 대금 중 일부를 정산 받는 방식이다. 

문제는 카드사가 받는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었을 경우다. 금융당국은 2012년 여신금융업법 개정 이후, 매 3년마다 카드사의 결제 원가(적격비용)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정해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신용카드의 경우 0.05∼0.1%포인트(p) 인하하는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내놨으며, 지난 14일부터 새로운 수수료율이 본격 적용됐다. 

수수료율이 인하될 경우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카드사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판매 수익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카드업계는 이번 수수료 인하로 연 2400억원 수준의 순이익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PG업계는 최근 공동 자료를 통해 지난 14일부터 새로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되자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PG업계는 성명에서 "수익성 악화에 빠진 카드업계는 매 적격산정 주기마다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PG사와 일반 가맹점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관행이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PG업계는 카드사의 이 같은 수수료 인상을 예상해 왔다면서 지난해 자신들이 제기한 우려가 현실이 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열린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에서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에서 카드사가 금융당국, 가맹점과 함께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했다는 게 PG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PG업계는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적격비용 산출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용카드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 반영되었는지 대출이나 다른 사업의 마케팅비 및 고정비가 포함되었는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PG업계 관계자는 "반복되는 업권 간 갈등을 잠재우고,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반면 카드사들은 적격비용 재산정 시마다 PG사들의 수수료율가 매번 인상됐다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당초 수수료율 조정은 카드사와 PG사간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된 것이다"며, "현재 양 업계가 협상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비용 전가가 현실이 되었다는 PG업계의 말 역시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3년 마다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 왔다"면서도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재산정 했을 당시 수수료가 인상된 경우도 있었지만, 인하나 동결되는 경우도 다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에 대한 세부 근거에 대한 공개와 관련해서도 "이는 금융당국과 적격비용 산정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비용이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카드사가 다 관련 내용을 일반 가맹점하고 공유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지난해 8월에 관련 보도 자료가 나온 이후 계속 그렇게 진행이 돼 오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나라 기자 2countr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