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인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TF’ 회의를 개최하고 피해 예방과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도 주택건축과, 토지정보과, 법무행정과와 전북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을 비롯해 시군 관계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북지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피해현황 보고 ▲주요 지원사업 점검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지난달 말 기준 전북도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616건으로 이 중 379건(69%)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는 전주(64%)를 중심으로 군산(16%), 완주(11%), 익산(6%) 등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북도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TF’를 구성하고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피해지원반과 피해예방반을 운영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기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비·이사비·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을 확대한다.

전세대출을 진행 중이거나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며, 기존 ‘공공임대주택 이전’ 세대에 한정됐던 이사비 지원을 도내 전체 주택으로 확대해 최대 160만원까지 제공한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료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난이 전북도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과 예산확보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우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회문제인 만큼, TF를 중심으로 신속한 피해 지원과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인호 기자 k96130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