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나라 기자] 2년 연속 수십조원대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국세세입(344조1000억원)보다 7조5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며, 정부가 한 해 걷을 것으로 예상한 본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30조8000억원 적었다. 2023년 역대 최다인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에 이은 2년 연속 수십조원대의 세수결손이다. 

이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지난해 불경기로 인한 기업의 실적이 줄어들면서 법인세가 급감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지난 2023년 기업 실적 악화에 따라 전년 대비 17조 9000억원 덜 걷힌 6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민간소비가 증가에 힘입어 8조5000억원 늘어난 82조2000억원이 걷혔다. 

기타 주요 세목에서는 소득세가 고금리로 인한 이자소득세 증가와 근로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1조6000억 원 늘었다. 이어 상속세는 사망자 증가 등으로 1조1000억 원,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 환원 영향으로 5000억원이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99조4000억원으로 예산(182조7000억원)대비 16조7000억원 늘었으며, 공자기금 예수금과 경상이전수입이 각각 15조원, 8000억원씩 증가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정부는 2년 연속 발생한 세수부족 상황에서도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등을 위한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나라 기자 2countr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