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호영 기자] 금융 경제 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각 분야 위기는 위기에 그쳐선 안 되고 침체된 민생경제 등 한국경제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정부의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 방향뿐 아니라 한국경제의 큰 방향을 재점검하고 바로잡으면서 대전환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내수 진작엔 손을 놓다시피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수출과의 균형을 이뤄가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에서는 새 정권이 세워질 때까지 정국 불안 최소화에 주력하면서 이미 문제가 터진 부문들은 갈무리해 잘 넘겨줄 채비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포럼 사의재, 포용재정포럼,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8일 열린 '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대안' 좌담회에서는 비상계엄 사태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더 골이 깊어진 내수 침체와 맞물려 현재 정부 정책과 관련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이 모색됐다. 

저성장과 위축된 소비심리, 축적된 고물가에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등으로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올해 한국의 민생 수준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연말 모임 등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방한 여행 취소도 이어졌다. 신용카드 이용금액만 보더라도 25~30% 가량 줄면서 내수 위축이 가시화했다. 온라인 구매도 확 떨어져 12월 말 시점까지도 회복이 안 된 상태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실제 소상공인들(1630명)은 계엄 직후 12월10~12일 기간 매출에 대해 88.4% 가량이 줄었다고 응답했고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답한 응답도 36% 였다. 총매출 감소 금액은 100만~300만원(44.5%)선이다. 500만~1000만원선도 14.9% 정도가 됐다. 

가뜩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저소득 및 저신용 자영업자 차주는 전체 자영업자 차주의 15.8%, 7.4%에 해당하는 49만4000명, 23만2000명 정도다. 2024년 들어 이들 차주는 각각 1만5000명, 3만2000명이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 335만9590명의 금융 대출은 1112조7400억원 가량으로 2019년 말 대비 대출자는 60%, 대출 금액은 51% 늘었다. 다중채무자는 172만7351명으로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의 51.4%로 절반 이상이다.

누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코로나 직전 2019년 전 산업 평균 매출액 2억3500만원에서 2022년 2억3400만원 수준으로 줄었다. 이 기간 영업이익도 3300만원에서 3100만원으로 감소했다. 

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최근 소비심리 지수는 88%로 떨어졌는데 정치 불확실성,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의해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원화 가치 회복을 통해 내수 민생 경기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환율이 급등하며 원자재·중간재 수입 비용은 늘고 소비자 물가는 오르며 내수 경제는 더욱 망가지고 있다. 수입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황은 더 힘들어졌다"고 덧붙였다. 

위 소장은 "원화 환율이 10%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1.3% 상승하고 설비 투자 감소, 민간 소비 감소, 결국 GDP 감소로 이어진다"며 "다양한 정책이 많지만 모든 것이 민생경제와 관련돼 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환율 정책을 잘 해야 한다. 정책 대안을 마련해줘야 한다. 원달러 환율을 낮춰 내수 경제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정부 정책뿐 아니라 금융 분야 서민금융정책 등과 관련해 "현재 권한대행체제에서는 이미 차질이 생기거나 곪아터진 문제 등은 갈무리해 새 정권에 잘 넘겨야 하는데 일례로 금융권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지원안을 보면 올 3월 도입되는 '폐업자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경우 개인 사업자, 중소자영업자 부도 폐업자에 대해 원금 탕감도 아니고 30년 동안 갚으라는 식"이라며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민생 경제에 대해 이 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쳤다"며 "이는 정부가 손을 놓겠다는 말밖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민생 경제 회복이나 내수 경기 진작에서는 손을 놨다"고 일갈했다. 

이어 "지금 전 세계는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무역질서 전환을 하려고 한다"며 "이런 정책 전환은 국민의 타협과 협력이 없으면 할 수 없다. 지금은 희생될 부문과 계층 등을 예측해 안전망을 만들고 불확실성을 줄여주며 정의로운 전환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주 교수는 "이것은 돈 없이는 될 수 없다. 모든 나라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이젠 어느 나라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하지 않는다"며 "부자 감세를 추구하면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나. 있는 사람부터 감세해주면 세수를 확충할 수 없다. 부자 증세부터 해야 한다. 반대로 갔다"고 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시간에 재정구조 확충은 쉽지 않다. 조세 저항을 고민하면서 로드맵을 갖고 준비해나가야 한다"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접근해야 한다. 첫번째 단계는 윤석열 정부가 낮춘 것들을 원복 시켜야 하는데 2~3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 두번째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린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북유럽처럼 보호복지국가 단계로 나아가야 하지만 세번째 스텝엔 사회적 대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나 수출이나 모두 포기할 수 없다. 내수를 보완하면서 수출도 경쟁력, 기술력 중심으로 집중해서 균형 있게 가야 한다고 본다"며 "현재로서는 내수가 좀 더 올라와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도 내수냐 수출이냐 이 문제는 '쌍순환 정책' 등 세계로 순환, 내수로 순환하며 다 같이 가야 한다며 고민했던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 착취적인 정치에서 벗어나 포용적인 정치가 될 때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보와 보수 모두 개혁해야 한다"며 "이 개혁의 나침반은 착취적 현실로부터 공정한, 포용적 한국 경제로 바꾸는 것"이라고 봤다. 

이호영 기자 eesoar@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