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지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기소를 시작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군 장성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언제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다.

김 전 장관 다음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질 주요 피의자다. 지난 14일 구속된 여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다음달 1일이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등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 주요 인사 10여명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선포 뒤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제1경비단 병력을 국회로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구속 기간도 내달 1일까지라 여 사령관과 비슷한 시기에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군 국회 투입을 지휘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의 구속 기간도 다음 달 초 만료된다.

곽 사령관은 지난 16일에, 박 총장은 17일 차례로 구속됐다.

특수본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지난 20일 송치됐다. 구속 기간은 일단 29일까지지만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김 청장은 계엄 발표 전 윤석열 대통령을 따로 만나 ‘장악 기관’등이 적힌 A4문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인 신분으로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24일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햄버거 회동’으로 노 전 사령관과 선관위 장악을 논의·시행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신병도 군검찰로 넘어왔다.

노 전 사령관과 만나 계엄 이후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논의한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은 이날 특수본으로 송치됐다.

수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계엄 사태의 정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7일 김 전 장관의 공소 사실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뒀고, 실질적 준비를 지난달부터 진행됐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 요청에 따라 사건이 18일 넘어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절하고 출석과 관련해  ‘무대응’ 전략으로 맞선 상황이다. 

1·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공수처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통상 수사 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한 뒤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다만 3차 출석요구에도 윤 대통령 측은 우편물 수령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당분간 조사에 응할 계획이 없음을 밝힌 바다.

양지원 기자 jwon04@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