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석지연 기자]  올해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체납자 수는 줄었지만, 체납액은 지난해에 비해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는 1만3688명으로 지난해의 1만4457명 보다 5.3% 감소했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5637억원으로 52.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인적사항을 조사한 결과, 보험별로 인원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9455명, 국민연금 2549명,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1684명이었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업종 및 직종·나이· 주소·체납기간·체납액 등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946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로써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병의원 이용 때 건강보험 혜탹을 받을 수 없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관계자는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의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석지연 기자 hd6244@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