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문제점 지적 대안 제시 호평
보훈부 독립운동 폄훼·독립기념관 역사 왜곡 꼬집어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의원실 제공

[한스경제=신홍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준비팀으로 불리는 ‘당 대표 총괄 특보단’ 경제특보단장에 임명된 유동수 의원이 당내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으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20대·21대·22대 인천계양갑)을 22대 첫 국감 우수의원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주요 제도 개선 및 정책제안 사항 ▲활동 총평 ▲언론보도 실적 ▲국정감사 출결사항 ▲정책자료집 등의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의원을 발굴,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

유동수 의원이 22대 첫 상임위로 맡게 된 정무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 시장 질서 확립, 국민 권익 보호, 보훈 실현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상임위로 통상 금융과 비금융 분야로 구분된다 .

먼저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위, 금감원은 물론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예금보험공사 금융 안정 계정 설치 문제 ▲산업은행의 배당 문제 ▲밸류업 정책의 허점 ▲상호금융 감독체계 개편 ▲오락가락 경제정책의 엇박자 등에 대해 날카롭게 문제점을 꼬집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예금보호 한도상향은 민생과 맞닿아 있는 문제여서 수십 건의 언론 보도가 이뤄지는 등 많은 주목을 받았다. 국감에서 지적한 이후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이끌어내 수십 년간 5천만원이었던 예금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는 성과도 유 의원의 몫이다 .

비금융 분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공정한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에 대한 헌신을 예우하는 일에 대해 점검했다. 아울러 국가보훈부의 독립운동 폄훼, 독립기념관의 역사 왜곡 지적, 국민권익위 편파적이고 편법적인 결정으로 국가 청렴도를 하락시킨 점,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훼손한 점들을 꼬집었다 .

뿐만 아니라 공정위 국감에선 ▲배달의민족의 불공정 거래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C- 커머스 플랫폼 규제 ▲중소기업 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도 등을 지적, 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 또한 개보위 국정감사에서 수억 건에 달하는 불법스팸 문제 , CCTV 종사자 교육 미비 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

유동수 의원은 “국감이 정쟁의 장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했다” 며 “중진 경제전문가로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민생을 위한 감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유 의원은 “정치 원동력은 변함없이 사랑을 보내주시는 계양구민과 민주당원분들이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신홍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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