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송진현] 조선시대 왕 중 대표적인 폭군이 연산군이다.

그는 1476년 성종과 폐비 윤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18세때인 1494년 적장자로서 성종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했다.

왕이 된 후 어머니가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연산군은 모친의 죽음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대거 처형하는 한편 유배를 보냈다.

그는 왕을 견제하는 사헌부와 사간원, 홍문관의 기능을 대폭 축소했다.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신하들은 무자비한 방법으로 숙청했다. 이에 띠라 신하들 중 누구도 연산군에 바른 말을 할 수 없었다. 백성들의 뜻은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은 살벌한 독재시대였다.

왕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연산군도 중종반정으로 1506년 30세의 나이에 왕위에서 쫓겨나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역병으로 그해 사망햇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다. 자신만이 옳다고 믿는 듯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500여년 전 연산군을 소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12월3일 비상 계엄선포로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벼랑끝으로 내몰렸다. 전시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계엄령을 발동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아프리카에서나 볼 수 있었던 계엄령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7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 절차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을 모면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다시 한 번 무너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윤대통령의 탄핵이 불발된 것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가보다 정당의 이익을 취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탄핵 표결 불발로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시민들의 대통령 사임 요구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 탄핵 시도가 실패하면서 짧은 계엄령 발효에서 비롯된 한국의 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이 길어지게 되었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가뜩이나 어려운 가운데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음에 따라 퍼펙트 스톰이 덮칠 것이라는 비관론도 커지고 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수출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국민불안 가중에 기인한 사회적 비용도 대폭 늘어날 수 있다.

해결책은 명약관화하다. 헌법과 법률을 심대하게 위반한 윤석열 대통령을 빠른 시일내에 탄핵시켜 대한민국의 민주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정파적 이익에 매몰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한스경제 발행인>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