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전시현 기자] 가상자산 시장이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우며 금융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알렸다.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10만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와 법인계좌 허용 검토라는 '트리플 호재'가 겹치면서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 ‘디지털 자산 최강자’ 비트코인, 10만불 돌파 ‘신기원’

5일 가상자산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10만3900달러를 돌파하며 새로운 금융 신화를 창조했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같은 시간 1억4610만원이라는 전인미답의 최고가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2조420억달러(약 2890조원)를 돌파하며, 세계 7대 자산으로 등극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금과 동등한 가치저장 수단"이라고 공식 인정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친 가상자산'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블록체인 업계의 거장 폴 앳킨스를 차기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장으로 지명하면서 시장은 폭발적인 상승 모멘텀을 맞이했다.

월스트리트의 한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이 10만달러를 돌파한 것은 숫자의 의미를 넘어선 역사적 사건"이라며 "이는 디지털 자산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동등한 위치에 올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 규제 장벽 붕괴' 가상자산 과세유예, 시장 성장 '터닝포인트'

정부와 여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연기하면서 시장은 제2의 도약기를 맞이했다. 당초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세는 과세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2년 더 유예됐다. 업계는 이번 결정이 가상자산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귀중한 시간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보고서에서는 “한국은 과세 인프라 구축 미비를 이유로 가상자산 소득을 전부 과세하지 않는데, 국제 현황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번 유예 기간은 단순한 과세 연기가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한국형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전략적 시간"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과세 모델을 면밀히 연구해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최적화된 과세 프레임워크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금융혁신 빅뱅’ 법인계좌 허용, 100조 시장 ‘신호탄’

금융당국의 법인계좌 허용 검토는 가상자산 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역사적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달 첫 회의에서 이 같은 혁신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이달 안에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계좌 개설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원화로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 :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고팍스)의 법인계좌 허용을 검토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법인은 외화(코인마켓)로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에 따르면 기업과 기관투자자들의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계좌 개설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그동안 개인투자자에게만 한정됐던 가상자산 거래를 기업과 기관으로 확대한다는 조치다.

우선 중앙정부 부처, 지자체나 대학 등 비영리법인의 실명 계좌 개설부터 논의하고,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의 원화 계좌도 허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은 지금까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법인에 계좌를 발급하지 않았다.

법인계좌 개설이 허용되면 대학이나 회사 등은 법인 이름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관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는 점에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비영리 법인, 그리고 관련 사업자 계좌 개설부터 논의한 뒤 일반 기업과 금융회사의 계좌 허용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법인계좌 허용은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내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법인계좌 허용은 시장 규모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상반기 55조3천억원이었던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법인 참여로 100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여기서 말한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5곳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시장가치를 합산한 것이다. 이는 해당 시장의 전체 규모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금융업권 관계자는 "법인계좌 허용은 단순히 거래 주체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시장의 질적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로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메인스트림 금융 新 패러다임' 가상자산, 글로벌 금융혁신 '게임체인저'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보험사, 자산운용사, 연기금, 그리고 주요 대기업들의 대규모 자본 유입은 가상자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시장 확대를 넘어 글로벌 금융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법인계좌를 통한 거래는 글로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엄격한 실명확인 절차(KYC), 그리고 첨단 리스크 관리 시스템하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들의 대규모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계좌 허용은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 디지털자산 관리, 메타버스 금융, 탈중앙화금융(DeFi) 등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기업들의 블록체인 기술 투자와 R&D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 '글로벌 금융 新 패러다임' 한국 금융의 미래 '메가트렌드'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진입이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한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법인을 통한 자금세탁 위험과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한 차세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면서도 "이는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 금융질서 속에서의 규제 조화, 회계·세무·법률 체계의 혁신적 재편, 투자자 보호 메커니즘 구축 등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의 성공적 해결이 한국을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 시장은 이제 역사적인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가격 폭등과 제도적 기반 강화는 가상자산이 더 이상 투기 대상이 아닌 글로벌 금융 혁신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와 업계의 혁신적인 협력을 통해 건전하고 선진화된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된다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디지털 금융의 리더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현 기자 jsh41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