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수원)김두일 기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지사와 의회 간의 소통 부족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도민의 삶과 밀접한 농정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경기도민은 집행부와 의회에 동등한 정당성을 부여했지만, 김동연 도지사는 의회를 협력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농정 예산 편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 부족을 비판했다.

특히, 방 위원장은 농정해양위원회와 경기도지사 간의 여러 차례 간담회 요청이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농정 정책에 대한 도지사의 의지 부족과 도민의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2025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이 전년 대비 8% 증가했지만, 농정해양위원회 예산 비율은 오히려 3.18%로 감소했다”며, “이는 농업과 해양 분야가 도민 삶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문제를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정예산 중 절반 이상이 기회소득, 기본소득, 학교급식, 직불금 등 다른 항목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농정 정책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2021년 3.98%였던 농정 예산 비율이 2025년에는 3.18%로 지속 감소하면서 농정 분야가 도정의 우선순위에서 점차 소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이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대해 언급하며, 이 조항이 축소 해석되어 열악한 시·군에 대한 도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시·군의 재정이 어려운 경우 도가 추가 부담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한 도비 매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 위기가 경기도 농업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한 방 위원장은 폭염, 폭설, 고수온 등으로 인한 가축 및 수산물 피해를 예로 들며, 기후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과 대체 작물 연구, 피해 보상 강화,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농정 예산 확보는 단순히 수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며, 도민과 의회, 집행부가 협력해 농정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