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통신비 완화·알뜰폰 경쟁력 강화 협조키로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 KT 김영섭 대표,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통신비 부담 완화를 촉구했다. 통신3사는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는 연내 가입을 중단하고, 내년 LTE와 5G를 통합한 통합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LTE 요금 역전 문제와 선택약정 문제가 거론된 바 있다. 최근 5G 요금제 가격을 내리면서 속도가 더 느린 LTE 요금제가 더 비싸진데다, 통신 기본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제도 미가입자가 많은 점이 지적됐다.
과기부는 "통신 3사 대표들은 장관 요청에 5G보다 명백하게 비싼 LTE 요금제는 연내 가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또 KT는 내년 1분기 내 LTE와 5G의 통합 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전산시스템 개편을 완료하는 대로 통합 요금제를 추진한다.
통신 3사는 선택약정에 대한 제도 개선도 진행 중이다. 소비자는 상황에 따라 단말기 기기값을 할인받는 '공시지원금'이나 기기값은 그대로 하되 매월 25%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선택약정'을 선택할 수 있다. 노종면 의원이 과기부와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무약정자)’는 1229만 7811명이다. 이날 자리에서 통신3사 대표 중 한명은 요금제 가격을 낮추는 데 있어 높아지는 단말기 가격을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통신 3사가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도 요청됐다. 통신 3사는 통신 자회사 중심의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일과 연내 도매 대가를 인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부는 현재 도매 대가 인하를 위한 사업자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며, 알뜰폰 대책과 제4이통 정책 관련 세부 계획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신 3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장려금 담합을 이유로 통신 3사를 제재하려는 데 대한 부처 간 조율을 요청했다. 현재 공정위는 통신 3사 담합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중이며 이르면 내년 초 3사 단합 사건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충분히 입장을 들었고 이해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관이 협조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정현 기자 awldp219@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