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철규 기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6조4000억원이 줄어든 337조7000억원으로 추계됐다. 지난해에 비해선 6조원이 줄어든 수준이지만, 367조3000억원을 예산했던 것에 비해면 약 3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이처럼 대규모 세수 펑크가 일면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정부은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16조원 규모의 기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하며 줄어든 세금을 외국환평형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 여유분·지방재원 감액·통상적 예산 불용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재원 감소에 따른 정치권의 질타를 피하고 '기금 돌려막기'로 부족분을 채우겠다는 생각이다.

사실 외국환평형기금은 사실 자국 통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환율의 기습적인 상승이나 하락을 대비하기 위해 조성한 것이다. 펑크난 세수를 메꾸라고 있는 돈이 아니라는 말이다. 더욱이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다.

당장에 쓸 일이 없는 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우리만의 판단일 수 있다. 최근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강달러 기조에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애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수도권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이란 목표 아래 신규 택지 5만호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물론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이 필요하다. 또한 땅을 사기 위해선 돈이 필요한 법이다. 5만호의 집을 짓기 위해선 그 만큼의 땅이 필요한 법이다. 또한 그들이 입주 및 분양 전환을 위해선 비용이 필요하며 이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와야 한다. 결국 당장 들어갈 돈은 아니지만, 추후 막대한 돈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선 주택도시기금의 사업자대출 부실 우려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대출을 받아 임대주택을 지은 사업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해 기한이익상실(EOD·대출금 조기 회수)이 발생한 규모가 2년 6개월동안 4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출도 감소세로 기울고 경제성장률 마저 한 풀 꺽인 상황에서 정부가 꼼수 대책으로 만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 가이다. 또한 1400원이 넘는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외환 방파제을 허물고 주택도시기금의 돈까지 끌어다 쓰는 대책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순 없다는 점이다. 

약이나 칼도 자주 쓰면 무뎌지는 법이다. 쓸 때 써야 효과를 볼 수 있는 법이란 이야기다. 또한 늘 그렇듯 비상약이나 비상금은 항시 구비해놓아야 꼭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비상금이나 비상약은 급한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지 아무 때다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철규 기자 sicsicma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