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정라진 기자] 국내 전력시장 운영 구조의 핵심인 '용량요금' 제도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기후솔루션은 보고서 'LNG발전 확대를 견인하는 구시대적 용량요금'을 통해 현재 국내 전력시장에서 발전소에 지급되는 용량요금이 과도하게 액화가스(LNG) 발전소에 집중되면서 설비에 대한 과잉 투자로 좌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수적인 시스템 전환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량요금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발전소가 필요시 전력을 공급할 준비 상태를 유지하도록 고정비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2023년 기준 전체 전력거래 비용의 약 9.5%에 해당하는 7조5000억원이 용량요금으로 지급됐다. 이 중 LNG 발전소에만 전체 용량요금의 43%인 약 3조3000억원이 지급됐다. 

보고서는 "화석연료 기반 발전소가 전력 시장에 계속 남아 있을 강한 유인을 줘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기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력 구조 전환을 더디게 한다"며 "심지어 용량요금이란 단물로 신규 LNG 발전소의 진입까지도 촉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환경에서 제10차 전력기본수급계획(전기본)에서는 14.1GW의 신규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이 포함됐고 제11차 전기본에도 신규 LNG 발전의 추가가 계획됐다. 올 해 초 기준으로 민간에서 희망하는 열병합 발전 용량은 3GW(기가와트)였다.

보고서는 LNG 발전소의 경제 수명을 30년으로 설정해 노후 발전소조차도 높은 용량요금을 지급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봤다. 미국 에너지 정보국이 4년마다 발간하는 '유틸리티 규모의 발전소의 성능 특성과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가스복합화력 발전소의 고정비는 꾸준히 하락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물가상승률을 꾸준히 반영해 30년 이상 운영되는 노후 LNG 발전소의 이른 퇴출 대신 용량요금을 지급받기 위해 계통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해 에너지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발전소의 기여도와 무관하게 일괄적인 요금이 지급되어 성과연동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효율이 낮은 발전소에도 동일한 보상이 제공돼 도매시장에서도 비효율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탄소 배출량을 고려하지 않고 LNG 발전소에 과도한 보상을 지속함으로써, 신규 LNG 발전소 건설이 지속되고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기후솔루션은 정부가 추진 중인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석탄발전소의 LNG 전환 정책이 현재의 용량요금 정책과 맞물려 신규 LNG 발전소의 불필요한 증설을 초래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어렵게 만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의 용량요금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과감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장혁 기후솔루션 에너지시장·정책팀 연구원은 "정부는 전력시장 선진화를 외치면서도 정작 빠르게 퇴출돼야 하는 LNG 발전에는 시장 리스크를 전혀 부여하지 않고 30년의 수명을 보장해주고 있다"며 "선진화된 전력시장에서는 이미 LNG 발전소의 용량시장 계약기간을 줄이고 단계적인 배출량 제한을 도입하려 하는 만큼 한국도 빠르게 따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라진 기자 jiny341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