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철규 기자]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08번째 면적을 가진 대한민국은 작지만, 참 대단한 나라임에는 분명하다. 위로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며 바다 건너는 일본이란 나라와, 한발짝 더 나아가선 신흥 강국으로 자리매감한 중국, 그리고 전통적인 강국인 러시아와도 마주하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 세계 주요 강국들과 대치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지역적 위협 속에도 우린 꼿꼿하게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며 자주국방을 외치며 지난해에는 세계 6위의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섰다. 

우리나라가 이 열강 속에 갇혀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끼인 국가 딜레마'를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린 경제 파트너인 중국과 안보 동맹국인 미국 사이에서 냉철한 실리 추구 외교를 펼치며 수출 다변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 물론 이 같은 정책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 분석과 일본·중국의 경제 추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돼야 한다. 

특히 트럼프가 2차 집권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끼인 국가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트럼프는 당장 우리나라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가 지출하는 분담금은 1조3000억원(지난해 기준) 정도며 2026년부터는 1조5000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달러(13조600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금의 분담금 1조3000억원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트럼프는 해외 상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 감세 정책 등의 공약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친근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의 모든 중국산 수입품 60% 관세 부과 공약은 중국에 대한 '첫 단계' 규제라며 엄격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트럼프는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보편적 기본관세 10~2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달 트럼프 당선 시 우리나라의 수출이 최대 450억달러(약 60조원)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또한 우리 수출품에 대해 10~20%의 보편적 관세가 부과하면 미국에 대한 수출액은 152~304억달러(21조~42조원)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대체 수요를 찾아나서야 하며 수출 전환을 통해 이에 대한 극복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무역관세와 안보정책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에겐 중간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이는 그만큼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이며 외줄타기 외교를 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국내 반도체와 자동차와 같은 주요 수출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해 제3국 수출시장 개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이미 독자적인 방어가 가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미국이 아닌 우리의 힘으로 남북관계를 평화적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이철규 기자 sicsicma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