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의 정산 주기 관련해 “특정 기업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질의를 받았다.

앞서 공정위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이커머스 플랫폼이 20일 이내 판매 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20일 이내 정산 주기와 관련해 ‘쿠팡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정산 주기로 쿠팡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정산 주기를 10일로 설정하게 되면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업계 부담이 있다”고 해명했다.

천 의원은 이날 대규모유통업법 정산 주기 구매 확정안을 20일 이내로 정한 근거 자료를 공정위에서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 측은 정산 주기에 대해 산술적 평균으로 정했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공정위에서 업체를 두 그룹으로 나눴다. A 그룹은 매출 1조 원 이상 수입 1000억 원 이상 업체, B 그룹은 매출 1조 원 미만 매출 수입 1000억 미만 업체로 구분했다”며 “주요한 업체들은 A그룹에 다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어 “A그룹에 포함돼 있는 29곳 업체 중에 19곳 정산일이 10일 이내다”라며 “공정위에서 제출한 법안대로 하면 19곳도 앞으로 20일 이내 정산 주기로 맞추게 된다. 이것은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산술적 평균이라는 게 여기 적용되나”라며 50일 이내, 10일 이내 정산 등을 모두 이용해 평균을 내면 전체적으로 후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경쟁력 문제 등으로 기존 빠르게 정산하던 업체들이 정산 주기를 늘릴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그동안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규제를 만들면 기업들이 맞추게 된다”고 반박했다. 또 “쿠팡을 봐주자고 억지로 정산 주기를 만든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국민을 대변해야지 기업을 대변하면 되겠는가”라고 질책했다.

이현령 기자 box091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