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수원)김두일 기자] 배지환 수원특례시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 50만 원, 둘째 아이 100만 원 지급 조례가 표결 끝에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

이날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되었으나,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정희 의원(매탄1·2·3·4동)과 김은경 의원(세류1·2·3동, 권선1동)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정영모(영화동, 조원1동, 연무동) 의원과 김소진(서둔동, 구운동, 입북동, 율천동) 의원은 찬성 의견을 나타냈으며, 이희승 의원(영통2·3동, 망포1·2동)은 기권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견이다.

표결에 앞서 배지환 의원은 조례 통과를 위해 별도의 자료를 준비하여 수원시의 출산율 하락 문제를 지적하며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 의원은 e-나라지표 통계를 근거로 수원시 출산율이 2017년 1.044에서 2023년 0.68로 하락했다고 설명했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저출산율 순위가 14위에서 4위로 악화된 상황을 언급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 자료를 인용하여 전국 225개 기초자치단체 중 158곳(70.2%)이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31개 시·군 중 87.1%인 27개 시·군이 평균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수원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 출산지원 정책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 의원은 출산지원금의 효용성을 언급하며, 50만 원 지원이 출산율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원시 기혼 청년들이 출산지원금을 가장 필요로 한다는 2022년 수원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사정희 의원은 2022년 자료를 근거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해당 조사가 청년들의 욕구 조사일 뿐 첫아이 지원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김은경 의원 역시 현금성 지원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저출산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국가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영모 의원은 인근 지자체들이 모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김소진 의원은 공식적인 발언 없이 찬성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배지환 의원은 이번 조례가 부결된 것에 대해 반발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1월에 동일한 조례를 재발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