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연장...尹 "개정안 발표 후 공매도 시스템 안착 조속히 진행돼야"
[한스경제=박영선 기자] 우리나라가 이달 세계 3대 채권지수인 WGBI에 편입되면서 투자자들의 눈길은 세계 증시 지수 중 하나인 MSCI에 집중되고 있다. WGBI 편입으로 채권 시장에 대규모 신규 자금 유입이 전망되면서,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매도 금지 조치가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지난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 스톡스체인지(FTSE)러셀이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결정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분기마다 실제 편입이 진행될 예정으로, 한국은 지수 편입 26개국 중 미국·일본·중국·프랑스 등에 이어 9번째로 규모에 속한다.
WGBI는 주요 연기금이 벤치마크로 활용하는 지수로는 블룸버그 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 지수(BBGA)와 JP모건신흥국지수(GBI-EM)가 세계 3대 채권 지수로 꼽힌다. 추종하는 전세계 자금만해도 3조달러에 달하는 만큼 지수 편입 시 우리나라에 유입될 신규 자금만 원화 기준 9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지수 편입으로 채권 시장에 활기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의 관심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집중되고 있다.
MSCI는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가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 지수로 FTSE지수와 함께 글로벌 증시 벤치마크 지수로 꼽힌다. 미국계 펀드의 95%가 MSCI 지수를 기준점으로 둘 만큼 펀드 운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시장은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성공할 시 75조원 가량의 신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MSCI는 각국을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런티어 시장으로 구분해 내년 6월 시장접근성 평가를 발표한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1992년 신흥국 시장에서 머물며 정체기를 겪은데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 올라야 하는 관찰대상국 리스트에도 2014년 이후 들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이 MSCI 편입에 장기간 고전한 이유는 주식 시장 규모 요건은 충족했지만 시장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시장접근성은 MSCI 선진국 편입을 위한 조건인 경제 규모, 주식 시장, 유동성 규모 등 세가지 조건 중 하나로 배당성향, 개방성, 영문공시 등의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올해 정부는 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외환시장 개편을 통한 대외 개방 확대, 외환 시장 개장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투입했다. 또한 외국 법인 투자자 등록 과정을 간소화하고, 배당 절차를 점검, 기업 영문공시를 의무화 하는 등 제도를 완화해 증시 환경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이렇듯 시장 접근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 한해였지만, 여전히 MSCI 편입 여부에 발목을 잡는 것은 '공매도 금지' 조치다.
공매도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낮은 가격에 되사는 행위를 뜻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매도 행위가 시장 불안감을 증폭시킨다고 판단, 불공정 거래로 인한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매도 제도를 자체 개선 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본래 지난 6월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이유로 내년 3월까지 연장된 상태다.
앞서 MSCI는 6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공매도 제도에 대해 '플러스'(긍정적)에서 '마이너스'(개선필요)로 평가했다. 더불어 6월 21일 발표한 '2024년 시장 분류'에서도 한국을 여전히 신흥국 지수로 분류해 한국의 MSCI 편입 도전은 내년 6월로 다시 미뤄지게 됐다.
MSCI는 발표에서 "한국은 지난해 11월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다시 시행됐다. 해당 조치는 일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 규칙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시장 참가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변경 효과를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FTSE 또한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차입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유동성과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선진시장'으로 분류됐던 한국 증시가 강등될 우려를 남겨뒀다.
시장은 MSCI가 한국이 그간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음에도 당국이 개선 요구 방안을 역행했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모든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재개 시기마저 연장되자 시장 접근성을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MSCI 편입을 목표로 공매도 재개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재개를앞두고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개발과 기관투자자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도 MSCI 편입을 위한 공매도 금지 조치 해결에 조급한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 3월말 시행을 앞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대폭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3월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관계 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빠른 안착을 요구하는 뜻을 드러냈다.
박영선 기자 pys7106@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