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사모펀드 내역 공개 여부는 "개인 정보 공유해야 하기에 균형 있게봐야 한다"고 밝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4.10.10.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4.10.10.

[한스경제=박영선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회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1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시행 시 발생할 우려 사항에 대한 강명구 의원의 질문에 "실제 효과가 어떠한지를 떠나 금투세에 관련해 어떻게든 불확실성을 꺼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투자자 손실뿐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면서, 투자 자금 이탈로 증시가 더 위축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투세가 사모펀드를 비롯한 고액 투자자들의 이익에 치중된 '부자 감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세제실에 문의한 결과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세금이 조금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사모펀드 내역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균형 있게 여러 측면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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