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나라 기자] 정부가 지난해 56.4조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약 30조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가용재원 등을 활용해 차질없는 재정집행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30조원에 달하는 '세수펑크'를 메꾸기 위한 대책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이 337.7조원으로 세입예산(367.3조원) 대비 29.6조원 부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역대급 세수결손(-56.4조원)이 일어난 지난해(344.1조원)보다도 국세수입이 6.4조원이 줄어든 수치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로 인한 '23년 기업 영업이익 하락,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치에 따른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예상보다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감세 정책과 부동산 거래 부진이 이어지면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 감소가 주요 원인이 됐다는 평가다. 

주요 세목별로는 법인세수가 당초 77.7조원에서 14.5조원이 부족한 63.2조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46.9조원)이 전년(84조원)대비 37조원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양도소득세가 5.8조원(22.4조원→16.6조원)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개선에도 불구, 지난해 경기둔화에 따른 종합소득세 감소에 따라 지난해와 비슷한 117.4조원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일하게 부가가치세는 민간 소비 확대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81.4조원)보다 2.3조원이 늘어난 83.7조원으로 추산됐다. 

한편 기재부는 이 같은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감액추경·국채발행 계획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여유재원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낙관론에 대한 비판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나라 기자 2countr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