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지난해 상반기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가입자가 37% 가량 증가했다. 중도인출 금액도 50% 가까이 급증해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2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퇴직연금 중도인출자 수는 전년 대비 26.8% 증가한 3만274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상반기 30.2%, 2022년 상반기 10.6% 감소한 뒤로 3년 만의 반전이다.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인출한 인원은 1만6545명이었다. 이는 퇴직연금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7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상반기 주택값이 '바닥을 쳤다'고 인식한 국민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자 수는 2020년 상반기 30.7% 늘어난 1만3290명, 2021년 상반기 17.9% 증가한 1만5674명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고금리 장기화가 지속되면서 2022년 상반기 22.9% 감소 전환한 1만2085명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상반기 반등했다.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을 해지한 인원도 2년 연속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에만 8942명이 주거 목적 임차보증금 등을 이유로 중도 인출했다. 지난 2020년 -1.1%, 2021년 -11.3%를 기록하며 2년 연속 감소했으나 2022년 상반기 증가 전환했다. 작년 상반기 인원은 전년 대비 14.3% 증가한 수준이다. 전체 퇴직연금 중도인출자 수 대비 비중은 27.3%였다.

주택구입으로 인한 중도인출 금액은 작년 상반기 7385억5300만원, 주거목적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인출한 금액도 3089억57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9.1%, 23.1% 증가한 규모다. 주택구입과 주거목적 임차보증금을 합한 규모는 전체 중도인출 규모(1조2145억원) 대비 86.2%에 달했다.

문제는 올해 주택공급은 줄어드는데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같은 경향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7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 주택 인허가는 2만1817호로 전월 대비 8.7% 감소, 7월 누계(1~7월) 인허가는 17만1677호로 전년 동기 대비 22.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 실적도 1만6024호로 전월 대비 22.6% 감소, 분양 및 준공 실적도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8·8 주택공급 대책 발표와 맞물려 이달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대출 규제 영향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아파트 호가는 보합세를 보였다. 급한 불은 끈 것으로 보이지만 연말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과 '똘똘한 한 채'와 신축에 대한 꾸준한 선호 심리가 언제 또다시 집값 상승세에 불을 붙일지 모르는 상황이다.

DSR 2단계 시행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소비자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출에서 부족한 금액을 맞추기 위해 금리가 더 높은 2금융권이나 대부업 대출로 옮겨 감으로써 가계부채의 부실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를 줄이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대출 규제이기는 하지만 실수요자를 더 심각한 가계부채로 내몰리게 할 수도 있다"며 "금융당국은 이들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등 방안을 모색하고 2금융권과 대부업권의 대출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3차례 주택공급 확대방안 정책을 발표한 정부는 26일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성과 및 최근 시장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우리 정부의 변하지 않는 부동산 정책방향은 바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이라면서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적극 수렴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